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 가능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 가능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간편송금업자 등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
       - 착오송금액 10만원 ⇒ 8~18% / 100만원 ⇒ 4~13% / 1,000만원 ⇒ 3.5~8%
       - 단, 비용은 해제사유, 회수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반환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착오송금인, 착오송금 수취인, 착오송금 수취계좌],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반환지원 제외 대상 표
구분	내용
착오송금인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절차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자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 매입계약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착오송금 수취인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계좌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 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압류, 압류된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이 해제됩니다.다만 착오송금인의 귀책 혹은 의사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거나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공사가 청구하는 회수관련 비용을 상환한 후 계약이 해제됩니다.

구분[착오송금인, 착오송금 수취인, 착오송금 수취계좌],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반환지원 제외 대상 표
구분	내용
착오송금인	매입계약 체결이후에 반환지원대상이아닌 부당이득반환채권임이 확인되거나 이에 해당하게 되는경우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등을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착오송금인 등이 공사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후 매입계약 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직접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경우 착오송금인 등이 착오송금 반환지원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해제에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있는사유
착오송금 수취인	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경우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통지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이착오송금 수취인에게 교부 송달되지 않는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현 법률」 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경우
착오송금 수취계좌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 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압류, 압류된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